2015년04월18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-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.
(정답률: 79%)
문제 해설
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,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.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